우생보호법1 일본 우생보호법 일본 우생보호법(優生保護法)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96년에 폐지된 법입니다. 이 법의 주요 목적은 "유전적 질환"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을 억제하여, 인구의 유전적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.주요 내용:강제 불임 수술: 유전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.낙태 허용: 유전적 질환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.역사적 배경 및 폐지제정 배경: 제2차 세계대전 후,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정.논란: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며, 약 25,000명 이상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.폐지: 1996년, 법이 개정되어 '모자보건법'으로 대체되면서 우생학적 조항이 제거됨.사후 대응1990년대 후반부터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가 증가했.. 2024. 7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