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영채 교수 특강 - 1강 일본은 왜 역사반성을 하지 못했는가?

 

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

• 하토야마 전수상은 오키나와미군기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.
• 아베 현수상은 포츠담선언문을 읽지 않았다.
• 일본 자민당은 미디어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다. 
• 일본 미디어는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 

1. 한류 시대와 신한일관계의 전개

  - 겨울연가 방영후 5년이, 한류의 전성시대 

  - 한국을 공부하는 것은 일본내의 상식을 공부하는 것이다. 

  - 전후 한일관계는 3단계의 전환기로 형성

    1) 45년 8월, 식민지에서 독립

    2) 65년, 한일국교정상화

    3) 98년, 한일파트너십 선언 - 김대중대통령의 탁월한 정치력 

  - 일본 내 호적에 '조선'이 표기되어 있다. 귀화를 하더라도 확인이 된다. 

  - 일본은 한국의 분단상황, 의무복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. 

  - 일본여성들은 겨울연가, 일본남성들은 대장금에 열광했다. 

  - 일본은 아시아문화를 경시했으나, 겨울연가를 통해 인식 변화

  - 한국 역사드라마는 일본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

  - 2012년 아베 내각 등장 이후,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졌다. 

2. 한류붐과 한일밀월의 시대는 끝났는가?

  - 문화교류 15년간은 무엇이었는가?

  - 한류붐 10년은 일본인의 한국 및 한반도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꾸었는가?

  - 일본인의 역사인식은 왜 바뀌지 않는가?

  - 우익보수정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?

  - 군국주의 일본은 부활하는가?

3. 종전 / 독립과 뒤바뀐 한일의 운명, 그리고 또 하나의 운명공동체 

   1) 식민지에서의 독립과 분단, 그리고 전쟁 

       - 400만명의 희생자, 60년간의 분단, 병역의무

       - 높아지는 제 2의 한국전쟁의 위기 

   2) 일본점령과 한국점령의 의미

       -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동아시아의 종전처리

       - 유럽의 종전처리와 독일의 2중 분단

       * 일본이 아닌 한반도의 분단통치 

       - 한반도 분단의 의미 -->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땅으로 보았다. 

        * 지정학적 선 :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의 완충지 

        * 일본의 영토로서의 분단 

           일본본토의 분단은 회피, 간접통치, 한국은 미군에 의한 군정직접통치 

   3) 한국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완성 

     - 일본의 독립, 미일안전보장조약, 오키나와의 미군기지

        * 기지국가 (집단적자위권)

     - 한국의 종속,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, 비무장지대의 미군관리 및 전국의 요새화 

        * 전장국가 (전시작전권)

 

4. 일본은 왜 역사반성을 하지 못했는가?

   1) 실패한 3번의 반성의 기회

     * 도쿄재판 : 제국주의 전쟁은 유죄, 식민지지배는 배제 

          - 현재 일본우익은 부정, 전쟁에 지면 끝이지, 왜 또다른 재판인가?

       포츠담선언수락 (전범재판과 배상)

     *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: 단독강화, 한국참여못함

          - 연합국 식민지 (필리핀, 인도)는 참여 

     * 한일기본조약 : 식민지배는 각자해석, 경제협력방식

        - 일본은 그 어떤 나라에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

        - 냉전의 영향과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배 

        - 연합군(미국)의 동아시아의 지배와 일본의 종속구조 

    2)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안보경제로서의 전후한일 관계

      45년, 65년, 98년

    3) 역사문제의 분출과 피할 수 없는 역사문제 해결 

       * 일본군위안부, 야스쿠니, 독도, 역사교과서 문제, 징용공문제, 전범문제

       * 2018년 10월,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(위자료지급) 판결의 의의